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시범사업 참여 ‘저조’ 여전 100만 이상 대도시 11곳 5천명 계획 10월 시행 예정…표본 부족 두 달 연기 세달간 258명·5.16%…광주 14명뿐 운전자들 “참여 견인할 대책 있어야” 윤찬웅 기자

2025년 12월 09일(화) 20:15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 유도와 제도 효과 검증을 위한 ‘이륜차 전면번호’ 시범사업이 참여율 저조로 두 달 연기된 끝에 최근 시행됐으나, 당초 계획한 표본 규모의 5%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한국교통안전본부와 함께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 문제 등을 개선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시인성이 낮고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여러 대안을 모색해 왔는데, 이륜차 전면번호 시범사업도 그 일환이다.

전면번호는 금속 재질인 후면 번호판과 달리 스티커 형식으로 발급되는 게 특징이다. 이는 사고 시 충격과 이에 따른 파손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 스티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위드라이브’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참여자는 ‘라이딩 가디언즈’로 지정돼 보험 할인과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1곳에 등록된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로, 국토부는 최대 5천명을 모집하려고 했다.

그러나 참여율 저조로 국토부는 당초 10월부터 1년간 시행 예정이었던 시범사업 시작을 이달 1일로 연기했다.

연기 전 10월까지 모집된 참여자도 계획의 5.16% 수준인 258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는데 대구에선 전체의 50%가 넘는 132명이 참여했다.

반면 광주의 경우 참여자가 14명에 그쳤고, 고양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두고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들 가운데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에 누가 참여하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배달업 종사자는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까지 등장한 마당에 전면번호까지 달면 다 잡겠다는 건데, 굳이 먼저 나서서 참여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애초에 영업용은 보험료가 비싸 자가용으로 등록하고 배달하는 사람이 많다”며 “안전 개선이 목적이라면 대상자들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부터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표본 부족 우려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참여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모집을 이어가는 한편 홍보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륜차 전면번호 시범사업과 별도로 오는 2026년 3월부터 이륜차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후면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해 단속과 식별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