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선 市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동창 감사관 채용’ 외압 의혹 이 교육감 “검찰 공정성 의문” 안재영 기자

2025년 12월 11일(목) 20:01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자체 수사에 나섰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잇달아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검찰 수사 절차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판단 중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A 사무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