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 2심도 ‘징역 20년’ 구형 1심 ‘장기 12년·단기 7년’ “범행 후 행적 매우 불량” 안재영 기자

2025년 12월 11일(목) 20:01

친부모에게 버려진 자신을 거둬 십수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재차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단기 7년·장기 12년을 선고받은 A(15)군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군은 지난 1월29일 진도군 임회면 소재 주거지에서 양어머니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2010년 9월1일 태어난 A군은 같은 해 12월 길거리에 버려졌다.

박스에 담겨 있던 A군을 발견한 인근 주민 B씨는 별도의 입양 절차 없이 그를 키웠다.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A군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B씨와 생활 태도 등 문제로 자주 부딪쳤는데, 사건 당일도 그랬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A군의 힘에 눌려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급기야 A군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군은 자택에서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범행과 무관한 태도를 보였고 경찰 조사에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A군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들이밀자 그제서야 태도를 바꿨고 1심에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1심 당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배심원들의 양형 판단은 권고사항”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동은 매우 불량했고, 적극적 양형으로 고려해야 할 정도의 무도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A군 측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큰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해 1월15일에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