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 사회단체 “정부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관련 보상을” 주민피해 보상 요구 농식품부 항의 서한 함평=기영규 기자 |
| 2025년 12월 14일(일) 18:59 |
14일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함평군민의 일방적 희생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군부지 178만평이 강제 수용되고, 함평 송사리·보여리·동정리·복흥리 등 4개 마을 주민 187명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정부는 주거 단지 조성 계획만 내놓았을 뿐 정작 쫓겨나는 이주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계 대책은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 오는 2027년까지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일원으로 옮겨오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가축 개량 평가와 낙농, 양돈, 초지 사료 등 4개 부서가 들어서며 약 200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는 스마트 축산 연구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협의회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가축 방역계(방역대)’ 설정에 따른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전 부지 반경 3㎞ 내에 포함되는 신광·손불·군남면 일대 약 2천만평이 방역 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농가들은 사실상 축산업을 꾸려나갈 수 없어 생존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사업 대상지인 신광면 송사리 일원은 한빛원전으로부터 25㎞ 이내에 위치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며 “방사선 고위험 지역에 국가 가축 유전자 보호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자 불법”이라고 입지 선정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정부에 5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주민 생계유지를 위한 스마트팜 30만평 조성(국·도비 지원) ▲방역대 밖 스마트 축사 15만평 조성 ▲영농형 태양광 발전 5GW 지정 ▲이주민 정주 여건 및 생계 대책 조속 해결 등이다.
오민수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장은 “오는 23일까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면담 일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이전 사업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함평=기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