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 연중 운영 장흥=노형록 기자

2025년 12월 17일(수) 19:33

장흥군은 17일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선정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은 물론,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과세 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중재와 조정을 담당해 공정한 세무 행정을 돕는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군이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대행해 준다. /장흥=노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