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해야” 김진수 기자

2025년 12월 18일(목) 19:20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조 의원을 포함한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법 불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의 구체적인 ‘사법 쿠데타’ 사례로 지난 5월1일 대법원 판결을 지목했다.

조 의원은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초유의 사법 쿠데타이며, 그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시간 계산까지 하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주요 내란동조 혐의자인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직무 유기를 규탄했다.

조 의원은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사법부가 훼손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