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순천시의원 “동일 전세사기 수사 나서야” 제291회 제2차 정례회서 촉구 순천=양홍렬 기자

2025년 12월 23일(화) 19:40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향·매곡·삼산·저전·중앙·사진)이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과거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한 아파트에서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다”며 “동일 임대인·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천경찰서는 물론 도경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 대부분이 같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했고, 피해 상황 인지 후에도 해당 임대인 명의 주택이 전세 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며 “전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동일 임대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그동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수차례 발의했음에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추가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즉각적인 행정 개입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순천=양홍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