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市교육청 사무관 ‘감형’…항소심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5년 12월 25일(목) 19:32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사무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50대) 사무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전날 선고했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사무관은 2·3위 후보자가 달라지도록 평가 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순위도 바뀌었다.

앞서 A 사무관은 특정 후보자와 이 교육감이 고교 동창 관계라는 걸 몰랐고, 감사관이 너무 젊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정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는데, 1심이 무죄로 본 공무상비밀누설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평정표를 수정해달라고 한 것은 전체 응시자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응시자의 탈락을 요구했던 것”이라면서도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위원들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A씨의 요청에 응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