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발의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 김진수 기자

2026년 01월 01일(목) 17:34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언제나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구조는 명백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