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이정선 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이 교육감 “위법 수사·검찰권 남용” 안재영 기자

2026년 01월 01일(목) 19:45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 채용될 수 있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23-2024년 시교육청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20명 안팎의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로부터 20일 만에 검찰이 기소하자,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짜맞추기 수사, 위법한 인지·별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교육감은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 검찰의 전형적 행태”라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기소가 왜 부당한지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평가 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A(50대) 사무관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