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가 인정한 전남형 만원주택 적극 확대의 필요성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1월 05일(월) 18:31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서 진도(주거 단지 속 청년의 희망)·고흥군(복합문화센터를 품은 아파트) 등 전남형 만원주택 7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실효적 복지 정책이다. 청년층의 욕구와 정부 정책 기조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전남도는 총 530호 규모의 전남형 만원주택을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026년 하반기 진도군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비 2천157억원 중 국비와 융자가 포함되면서 도비 부담은 당초 계획의 약 45% 수준으로 줄었다. 향후 3년간 1천178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한 것이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4인 가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성공 정착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슬리퍼를 신고 생활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슬세권’ 입지를 선정하고, 아이 양육을 고려해 33평형대 넓은 면적으로 확장하는 등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과도한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희망과 꿈을 키우는 튼튼한 보금자리 사업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출산율 상승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충분히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하다.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더 많이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적 정책이다. 전남도는 만원주택을 중심으로 주거·일자리를 연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전남’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향후 대상 지역을 9개 군 최대 1천280호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만원주택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