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시 보행 약자 대책 마련돼야” 지체 장애인 진정 제기 인권위 판단 안재영 기자

2026년 01월 05일(월) 20:00

공동주택에서 승강기를 교체할 때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1급 지체 장애인 A씨가 전남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장애 차별’ 진정에서 피진정인 측에 지자체 등과 연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해당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A씨는 휠체어 이용자로 매주 5회 이상 병원을 찾아 물리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이 노후 승강기 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씨는 피진정인 측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승강기 이용 제한은 보행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약자에게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승강기 관련 공사 일정을 사전에 협의 조정해야 한다”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원봉사자 그룹을 만들어 식료품 전달이나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