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부대 복귀 중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지정 안 돼” 광주지법, 비해당 취소 청구서 판시 안재영 기자

2026년 01월 06일(화) 20:00

군 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당시 훈련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6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해 신병 교육 훈련을 받던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수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후 격리된 곳에서 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타고 있던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나면서 A씨는 골절과 상처 괴사 등 상해를 입었다.

이 같은 부상을 이유로 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광주지방보훈청은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 심판 청구도 냈지만, 기각 재결을 받으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내려진 불인정 결정의 사유는 A씨의 부상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입은 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정식 재판에서 A씨는 군사 훈련을 위해 군용 버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군 당국이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해 내린 지침은 건강 상태 후 교육 훈련 참여 여부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A씨의 부대 복귀는 훈련을 위한 이동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