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각지대 해소에 더 집중한 전남 보훈정책 주목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1월 12일(월) 18:15

전남도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지원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보훈정책 기조에 맞춰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을 강화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 등이 그것이다. 6·25전쟁과 월남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수당은 시·군 지급분까지 포함하면 연령과 지역에 따라 최대 월 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숭고한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대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집중한다.

보훈부는 올해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 등 4대 전략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유공자의 최소 2대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관련 법 제정에도 나선다. 거주지별로 최대 48만원까지 차이나는 지방정부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전부가 공감하는 합당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보훈이 특정 기념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감되도록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유공자와 보훈 가족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예우해야 문화높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친 유공자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곧 국가의 의무다. 가족 또한 마지막까지 최대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위한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바로잡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보훈의 가치를 재차 새기고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