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인상”…靑 “차분히 대응할 것” “美연방 관보 등 행정조치 있어야 발효” 김용범 주재 대응 논의…김정관 美파견 김진수 기자

2026년 01월 27일(화) 20:20

관세 인상 관련 국회 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2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앞)과 문신학 1차관(가운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 위원장실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국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했다.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관련 참모들이 참석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 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는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