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대표 선출…“마을 공화국이 답이다” / 서정열

2026년 03월 15일(일) 18:19

서정열 (사)남도문화연구소 이사장

선거철이 되면 온 나라가 들끓는다. 그런데 그 열기의 방향이 문제다. 너도나도 ‘내 편’을 뽑겠다며 달려드는 구도 속에서 지역 대표 선출의 기준은 어느새 ‘얼마나 잘 싸워주느냐’로 수렴되고 만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판, 365일 아귀다툼으로 허송세월하는 나라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다. 더 크고 본질적인 이익, 즉 온 나라 사람이 함께 나서 합심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새마을운동이나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자발적 참여의 열기가 들불처럼 번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소명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철학의 전환이다. 그토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제는 실제 제도로 뿌리내려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스위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위스는 국가 재정의 3분의1을 기초 마을 단위에 무조건 배분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우리 재정 규모로 환산하면 3천여개 면 단위 각각에 매년 600억-700억원이 돌아가는 셈이다. 불과 3-4년이면 그 마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옆 동네는 마을기업을 일궈 날로 부강해지는데, 분열과 갈라먹기에 매몰됐던 마을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겠는가. 자연스럽게 분발과 자각이 일어날 것이다. 자발적으로 일하는 열기가 온 나라를 달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을 공화국’의 이상이다.

5극3특 지방분권화 국가 전략을 통해 모든 지방정부가 중앙을 거치지 않고 외국과도 직접 교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탁상의 이론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 전환이다.

전남광주특별시장 A후보는 297개 자치마을을 축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구상을 밝혀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여부는 유권자의 몫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표를 선출하느냐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마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마을 공화국은 구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