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을 계기로 성평등 도시를 설계하자 / 김종분 |
| 2026년 03월 19일(목)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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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는 36개 자치단체를 통합한 메트로폴리탄의 주도시로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이다.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은 지역간의 역학적 균형을 살리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통합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교통망’ 정책으로 이동의 편의성을, ‘슈퍼 블록’ 정책으로 보행권 중심의 개발설계를, ‘페미니스트 시티’ 정책으로 도시정책에 젠더 관점을, ‘마니페스타 15’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예술적 시각으로 보여주면서 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에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사람 위주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2026년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여러가지 구조적 변화를 수반한다. 광역행정 권한 확대, 재정 구조 재편, 정책 집행 체계 통합이다. 그런데 행정구조 재편과 재생에너지, AI데이터센터 등 산업기반 변화를 거론하는 통합과정을 보면서 시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통합이 가져올 나의 삶의 질 향상을 가늠해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정책 분야만 봐도 그렇다. 전남과 광주는 농촌과 도시가 결합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돌봄 구조, 가족 형태가 크게 다르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성평등 정책 기반이 가장 약한 지역 중 하나에 속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
성평등 정책은 단체장의 성인지 감수성과 맞물려있다. 6월3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평등정책을 집행할 조직 부서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권한과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통합특별시의 성평등 지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첫째, 실급 성평등 전담 조직을 배치해 정책조정 기능과 예산협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정책은 단일 부서 사업이 아니라 노동, 복지, 돌봄, 안전, 도시계획 등 다양한 영역을 조정하는 정책영역이다. 또한 조직의 활성화와 기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전담인력은 개방형 임용직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성평등 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젠더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특별법안 총칙에 성평등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고, 전남광주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로 출발하려는 지금이 성평등 원칙을 법제화할 수 있는 적기다.
지난 2월4일 시도통합 관련 타운 홀 미팅에서 불거진 진도군수의 외국인 여성 비하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치지도층의 낮은 성평등 의식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였다. 여전히 우리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는 가부장제의 권위와 성 차별,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성평등 지수가 하위를 면치 못한다면 이런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가정을 꾸려 아기를 키우고 싶은 청년들이 과연 있겠는가. 성평등정책 뿐 아니라 인구정책, 인권정책이 다시 재편돼야 한다. 여성의 출산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통합시의 성평등 체계는 광주와 전남의 27개 시·군·구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도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치적 선택 과정이 돼야 한다. 통합을 계기로 인구 320만명의 전남광주특별시가 성평등한 도시이자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로 설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