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3월 23일(월) 19:11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학원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 거래를 처벌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