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장병적금 비과세’ 5년 연장 추진 김진수 기자

2026년 03월 25일(수) 20:01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25일 “군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다. 2025년 12월 기준 현역병의 99.9%가 가입할 정도로 장병들 사이에서 필수적인 ‘국민 적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6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역 후 자산 형성 기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