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효성 의문 제기된 ‘어르신 운전중’ 표지 부착 정책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3월 30일(월) 18:19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어르신 운전중’ 표지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인데다 홍보 또한 미미한 실정이어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집계 결과,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만 65세 이상 관련 교통사고는 2천137건으로, 매월 12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6명이 숨졌고 3천110명이 다쳤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반증이다. 운전자 스스로도 차량에 부착하면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나 어디에서 어떻게 수령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수라고 한다. 관계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손해보험협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물량부터 현실에 맞게 대폭 늘려야 하겠다. 현재 광주경찰청에는 지역 인구 비율 등을 감안해 160매가 배정됐다고 하지만 너무 적은 수준이다. 게다가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개별 요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배부되고 있다.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전문가들은 어르신 운전 표지 보급 확대와 함께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 확산도 중요하다. 인식 개선활동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예산 상의 어려움을 든다면 지나치게 소극적 태도다. 교통사고가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는 상관성을 간과했다. 경찰과 관련 기관은 충분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상시 교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일정 연령에서는 부착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수 있다. 고령 운전은 더욱 증가한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