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법예고 전남광주특별시 시행령 주민 체감도가 핵심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4월 01일(수) 18:23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3월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광주·전남연구원과 관계부처의 검토 등을 거쳐 지역 여건과 특별시 특수성을 반영했다.

주요 특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권한 위임,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지원 방법,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등이 포함됐다. 시·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로 이뤄졌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는 전남광주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산업활성화 부문의 경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사항을 지능형전력망법상 투자 비용 등으로 명시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 행안부는 맞춤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특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다.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단계로 의미를 갖는다. 해서 수정·보완해야 한다면 전폭 수용하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 시행령안을 더 면밀히 살핀 뒤 완벽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부터 일사천리로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빈틈이 없어야 한다. 주민들이 실질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다. 지역이 주도해 스스로 성장의 미래를 여는 시작이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대민서비스와 행정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반 절차를 무사히 완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