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채용공고시 임금정보 공개’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4월 08일(수) 21:09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8일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이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임금 구성 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문수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깜깜이 채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