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통합 초기 비용 떠넘기는 중앙부처 가당키나 한가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4월 09일(목) 18:16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당장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무안·전남 동부청사 재배치, 정보시스템 통합, 공공시설물 정비 등 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출범을 앞둔 제1호 광역단위 통합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전남도는 연일 청와대, 국회, 주무부처를 찾아 실질 지원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추경 반영을 위해 광주시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시·도가 건의한 573억원 가운데 177억원 만을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예산처의 행보도 이해하기 힘들다. 자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전액 삭감한 것이다. 다행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되살려 예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바,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2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번 주내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 취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는 반면에 민주당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남도의 바람을 외면한 채 무늬만 지원으로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 공백, 민원 서비스 혼란이 예측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개조를 위한 국책 사업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미래 비전이다. 국가 정책으로 책임지고 걸맞게 투자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조와 지방분권균형법 제50조에도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7년부터 투입 가능한 20조원의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것은 순억지다.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통합을 위한 예산 마련도 여의치 않다. 중앙부처는 특별법 특례를 놓고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했었다. 재차 강조하지만 경상비 명목인 통합 비용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안정적 기틀을 위한 최소한의 입학금과 같다. 떠넘기는 모양새여선 안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간곡한 요청을 더 물리치지 말아야 할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