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5·2부제’ 차량 운행 제한 인하 요인 종량제 봉투 등 품목 ‘1일 모니터링’ 안도걸 “추경 6월까지 85% 신속집행” 김진수 기자

2026년 04월 13일(월) 19:4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를 열어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천-8만7천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1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물류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 활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