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행정통합 맞춰 더 속도내야 할 자치법규 정비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4월 21일(화) 18:15

교육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즉시 적용 가능한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집행 등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통합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각각 318건, 361건의 법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단계적 추진 원칙에 따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구체 로드맵도 제시됐다.

4월 자치법규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 및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화된 법규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다.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각기 소관 부서에서 수행해오던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입법절차를 일괄 수행해 신속성을 기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앞서 양 교육청은 교육통합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자 첫 국장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선 통합에 따른 시행령 입법 대응, 교육재정 특례 및 초기 비용 확보 방안, 학생 지원·돌봄 서비스 공백 방지, 조직·인사·예산·정보시스템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급여·회계·민원·정보체계 등 출범 당일부터 정상 작동이 필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준비를 강화해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대역사다. 당연히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구분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혼란,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차원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한 통합 행정망을 만들기 위해 수시 소통하고 긴밀 협력하길 바란다.

첫걸음부터 잘 떼야 한다. 조금의 차질도 없어야 한다. 막중한 사명감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