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팍스 아메리카나의 명암(明暗) / 오수열 |
| 2026년 04월 21일(화)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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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 초기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키는 등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방패 삼은 이란의 결사항전 의지에 막혀 교착상태에 빠진 형국이다.
물론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면 이란의 피해가 미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이지만, 주요시설에 ‘인간방패’를 내세울 만큼 최악의 피해를 각오하고 덤비는 이란을 상대하는 데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으로서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파키스탄의 중재로 양측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으니 ‘이슬람 문명의 종말’을 거론하며 전쟁의 결과에 대해 호언장담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유진영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며 서방(西方) 세계의 결속을 통해 공산세력의 팽창을 억제해 왔던 미국의 지도력이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상당부분 와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종말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우리들 뇌리에 새겨지게 된 것이다.
물론 지난날에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소말리아 분쟁 등에서 자국의 힘을 절약하기 위해 우방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했던 전례가 없지 않았던 터이다.
그러나 이번 호르무즈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동참 요구에 대해 주요 관련 국가들은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 등 전통적 우방 국가들이 보인 반응은 이제 미국의 유일 패권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정치에서 특정국가의 패권(Hegemony)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당기간 유지돼온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국제사회에서 특정국가의 헤게모니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력 등 월등한 국력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국력만이 헤게모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찍이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지적했듯이 진정한 헤게모니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등 물리적 강제력과 함께 이념적·문화적 동질감과 함께 타국에 대한 배려 등 도덕적 우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浮上)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이 상당기간 존속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지금 그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 되고 있는 것도 비단 미국의 국력이 한계에 도달한 때문만이 아니라 동맹 국가들과의 신뢰의 손상 등 도덕적 결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2기 이후 동맹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과 강압적 군사비 지출 증대 요구는 이른바 대서양동맹(大西洋同盟)으로 불리우는 나토(NATO) 체제의 결속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고,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대안(代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는 중국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격이 됐다.
중국이 1978년 중공당 제11기3중전회의 역사적 결의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에 접어든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채 40년도 안돼 G-2로 등장했고, 적지 않는 국가들이 다음 세대에 미국의 대안으로 꼽을 만큼 발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정말 팍스 아메리카나는 종말을 고하고 팍스 시니카(Pax Sinica)가 도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정작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만약 미국이 1960년대 뉴프론티어(New Frontier)를 내세우며 세계와 함께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추구했던 ‘미국다움’으로 돌아간다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동에서의 전쟁 여파로 서민들의 삶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보면서 필자의 관심 또한 국제정치의 변화에 집중되고 있음을 어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