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혁신당 “중대선거구제 개편 정치개악” 혁신 시당 “거대양당 의석 싹쓸이 수단” 시민사회 “위헌 소송·地選 가처분 신청” 변은진·서형우 기자

2026년 04월 21일(화) 19:50

광주·전남 시민사회와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광주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정치개악’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2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시도”라고 직격했다.

광주시당은 “거대 양당이 자행한 밀실 야합과 기득권 셈법에 대한 준엄한 정치적 항의로 개혁진보 4당이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며 “시민사회까지 나서 중대선거구 확대와 정치 다양성 보장을 요구했지만 거대 양당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광주 북구·남구 등 중대선거구 대상 지역에서 ‘패자부활전’ 방식까지 동원해 3-4인 선거구에 4명을 모두 공천하겠다는 오만은 소수 정치세력의 진입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당은 ▲3-4인 선거구 전원 공천 방침 철회 ▲복수 후보 추천 금지 및 의석 독점 구조 차단 ▲소수정당 진입 보장 장치 마련 ▲시민사회 참여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당은 “정치제도 개편이 현직 정치인의 세 과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민주당이 소탐대실의 비루함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악의 정치 개악을 단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시민사회 대응팀은 “정치적 대표성 실질화와 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 확대는 병립형 14%의 야합으로 마무리했다”며 “중대선거구제 확대 역시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사회 대응팀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도의회 간 불비례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위헌적 선거구를 확대했다”며 “대표성 왜곡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사회 대응팀은 “위헌적 상황에 대한 헌법소원 및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은진·서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