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정책, 복지 아닌 권리로 전환돼야 / 김종분

2026년 04월 23일(목) 19:22

김종분 前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전남·광주에는 14만3천500명(전남 9만5천800여명·광주 4만7천여명, 2024년 11월 기준) 가량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등록거소 외국인과 국적취득자,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통계다. 이중 결혼이주여성은 전남 1만4천800명, 광주 6천956명이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가족을 지칭하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의 80% 가량이 도시에서 거주하며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데 반해 밀도는 높은 편이다.

광주는 전국 대비 중간 수준이며, 전남은 인구 대비 다문화가족 비율이 가장 높다.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 특히 농촌지역에선 남성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한 동남아 여성의 결혼이주와 부족한 농업일손 해결을 위한 저임금 노동자 유입이 주를 이뤘다.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자 정부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면서 가족 중심의 다문화정책을 시작했다.

다문화 관련 담론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방문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를 비롯한 한국어 강사가 개별가정에 찾아가 한국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1세대 결혼이주여성들은 의사소통 문제, 문화차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사회에 빠르게 안착했다. 공장이나 식당, 농업노동자로 일하는가 하면 센터에서 시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 산모도우미, 다문화이해강사 활동을 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다문화사회에 들어선 지금, 열린사회, 포용사회가 되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하다. 또 그동안 정책이 동화정책, 가족정책 위주로 추진된 결과 여성 각 개인의 권리보다 가족유지가 우선시되는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있다.

현재의 정책이 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고는 있으나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이주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도될 때가 됐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가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농업노동, 돌봄노동에 치중된 결과, 저임금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사회보험 미가입 일터가 많은 편이다. 전남은 더욱 열악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직과 같은 일자리가 적은 전남에서는 공식적인 노동시장 밖에서 일하면서 생존과 정착 문제에서 불안정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결혼이주여성정책은 가족중심 프로그램에서 개인권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문화지원이 아니라, 이주민정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읍·면 단위로 흩어져 살아가면서 서비스 접근조차 쉽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면서 지역 격차를 완화해야 인권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역 일자리 연계시 결혼이주여성 전용으로 노동 상담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만들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지역의 주민이고 노동자이며 가족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현실문제를 문화 차이로만 설명하면 구조적 착취는 가려지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정책은 전남광주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전남광주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결혼이주여성정책 4반세기를 돌아보면서 결혼이주여성정책이 복지가 아니라 권리정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