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사망사고 80대 ‘집유’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 안재영 기자

2026년 04월 26일(일) 20:04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8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80대)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7월25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대·여)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로부터 약 닷새 만에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했던 터라 1심 재판부는 그에겐 별다른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