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발의 민생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산림보호법’ 개정안 조인철 ‘보이스피싱 방지법’ 등 2건 정준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도 김문수 ‘국립의전원 설립법’ 등 3건 김진수 기자

2026년 04월 26일(일) 20:18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들이 대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가치 유지·증진과 산림보호 활동에 기여한 산림소유자를 지원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산림 보호의 공익적 부담을 산주 개인이 홀로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은 정부·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공익자산임에도 그동안 산림 보호에 따른 부담은 산주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보이스피싱의 핵심범죄 도구인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히 제정법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가 되는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제화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민주당, 광주 북갑)이 대표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절차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신탁회사의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의무 부과, 매각 희망 금액 및 권리관계 서면 제출 의무 부과 등이다. 이를 통해 모호했던 매입 절차가 투명해지고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국립의전원 설립법’도 대안 반영 형태로 의결되며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