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유가 지원금 지급 시작 지역경제 활력도 기대감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4월 28일(화) 18:22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광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곳곳에서도 선불카드·지역화폐를 수령하기 위한 발걸음이 잇따랐다. 차량 기름값으로, 생필품 구입, 병원 진료비 등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너도나도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다음달 8일까지는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45만원으로, 광주는 비수도권에 해당돼 1인당 5만원씩 추가된다. 전남도내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을 더 우대받아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 첫번째 주는 혼잡도를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를 달리했다. 그런데 미처 요일제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2차에 해당하는 일부 시민들이 다시 돌아가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다르게 선불카드 색깔을 짙은 남색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의 지급 시기를 구분한 게 또 다른 낙인찍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2차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로, 광주는 기본 10만원에 더해 5만원을 더 받는다. 지원금은 8월까지 소진해야 하며 이후론 사라진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이용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주유소를 포함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했다.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너무 올랐다. 비싸다. 구매에 부담이 크다. 치솟는 기름값에 높은 물가까지 서민들은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다며 반긴다. 동네상권은 소비 진작 효과를 바라고 있다. 꽉 막힌 지역경제에 숨통을 터주길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