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호황 반도체 기업 농어민 등 사회 환원은 책무다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4월 29일(수) 18:25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초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국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수차례 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부담을 감내해 온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농어촌에 대한 실질적 환원 확대를 제안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과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 등 주주들은 맞불 집회까지 불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음달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과 관련해선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술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기업의 파업은 곧 위기일 수 있다. 한 번 밀리면 회복하기까자 긴 시간이 걸리고 그대로 끝나버린 과거 사례도 적지 않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당연한 권리지만 상대적 박탈을 초래하는 등 괴리감이 크다는 게 문제다. 산업 특성 상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간과했다. 경기 변동과 시장 판도에 따른 변화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특히 막대한 부(富)가 쏠리면서 공정 분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숱한 눈물이 있었다.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기업의 혁신을 위한 내부 구성원의 노력이 인정되나 국가 전략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양 대기업은 지금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중이다. 역대급 이익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에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