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적 요구 더 회피 말라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4월 29일(수) 18:25

5·18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은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지만 국회가 이를 저버릴 태세다.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해법인데도 국민의힘이 아직은 아니라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어서다. 결국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병행 수록이 추진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도 합세해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회 본관 앞에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신속한 개헌안 의결과 의원들의 책임있는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재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야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행사를 마친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당사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5·18이 있었기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냈다. 서슬 퍼런 총칼에 맞서 끝까지 지켜낸 것은 인간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였다. 민주주의를 향한 인류 공동의 열망이었다. 단순한 문구 추가가 아니다. 민주헌정을 완성하는 과업이다. 국가 폭력과 독재에 맞서온 역사를 계승하는 일이다. 왜곡과 폄훼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응이다.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시대의 명령이다.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모든 시민과 함께 연대는 더 견고해질 것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5월1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처리돼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의힘은 더는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즉각 당론을 재고하고 자율 표결에 동의해야 한다.

올해 제46주년 5·18 기념행사는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을 대주제로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1980년 해방 광주의 나눔공동체를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들은 대동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39년 만의 개헌을 눈 앞에 뒀다. 당리당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각기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