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조 제대로 재설계해야 / 김병도 |
| 2026년 05월 10일(일)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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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여정의 나침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를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역사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제1조에 기록된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이라는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법의 목적 조항은 단순한 서사가 아니다. 통합 시민이 공유할 정신적 헌법이자 정체성의 뿌리다. 시간적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전라도 천년’의 프레임을 깨고 ‘5천 년 또는 유구한 역사’로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조문은 1018년 고려 현종 당시 ‘전라도’라는 명칭이 처음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호남은 그 이전부터 마한과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한반도 문명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천년’이라는 구체적 수치는 자칫 우리의 역사를 11세기로 국한시킨다. 우리 역사는 천 년에 국한되지 않는 ‘오천 년’의 도도한 흐름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개정함으로써, 고대부터 이어져 온 호남의 위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5·18민주화운동에 우리의 ‘역사적 자부심’이 집중돼 있다. 두말할 나위없이 5·18은 우리 지역의 가장 고귀한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러나 호남의 역사는 위기의 순간마다 구국의 선봉에 섰던 수많은 의로운 투쟁들로 점철되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若無湖南 吾國矣假)”는 정신으로 일어난 의병 항쟁, 구한말의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일제강점기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 ‘광주학생독립운동’도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한 사건만을 명시하기보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의 근간이 된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나열하거나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모든 시·도민이 기억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화합의 장치가 될 것이다.
필요시 헌법 전문(前文) 형식을 도입하는 것도 추천한다. 만약 5·18이나 학생독립운동 등 특정 사건을 법전에 새겨 항구적인 자부심으로 기록하고자 한다면, 기존 법률형식을 탈피해 우리 헌법 전문과 같은 형식을 특별법 도입부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헌법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 시작하듯, 특별법 또한 호남의 의로운 역사를 서술하는 별도의 ‘서문’ 혹은 ‘전문’을 두어 그 숭고한 정신을 명문화하면 된다.
제1조(목적)에는 행정적·경제적 지향점을 명확히 담고, 그 근간이 되는 정신적 토양은 전문을 통해 깊이 있게 서술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도 훨씬 짜임새 있고 품격 있는 구성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미래 산업의 유연한 수용과 국가적 소명 또한, 법안에 명시된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등의 특정 산업 명칭도 재고해야 한다. 기술의 주기는 법의 생명보다 짧다. 특정 산업군을 법 조항에 박제하기보다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이나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향후 등장할 미래 산업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합은 단순히 두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화학적 결합이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이 특별법 제1조를 읽으며 “나는 유구한 역사의 의로운 고장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미래가 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재구조화 해야 한다. 모든 문장이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속도전을 벗어나서 이제는 특별법의 완결을 위해 기초부터 하나씩 고쳐서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통합시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우리의 의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