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 주민참여의 성공 조건 / 서순복 |
| 2026년 05월 17일(일)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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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효능감의 경험을 시민들이 맛봐야 한다.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해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다. 참여의 적은 참여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패배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민의 제안이나 투표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왜 반영되지 못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의 의견이 반영돼 마을이 바뀌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큰 동기부여를 얻을 것이다.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 먹어봐야 맛을 알 듯이 말이다. 처음부터 큰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쓰레기 투기 구역에 꽃밭을 만들거나, 어두운 골목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처럼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먼저 경험하게 되면 시민들은 달라질 것이다. 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돼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둘째, 접근성이 중요하다.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기술과 정보가 필요하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참여는 ‘시간적 비용’이 드는 일인바, 참여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고도화가 그 방법이다. 휴대폰 하나로 간단하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리빙랩(Living Lab)이나 온라인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 데이터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이나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하여 제공해야 한다. 아는만큼 참여할 수 있기에, 아는 것이 없으면 참여도 어렵다.
셋째, 교육과 문화의 차원에서 비판적 사고와 숙의를 일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깊이 있는 참여는 교육과 문화에서 나온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토론과 협상을 배우는 체험형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뤄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학습동아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생태, 신뢰, 요리, 탄소제로, 죽음준비 등 일상의 소소한 주제에 대해 몇 사람이 모여 함께 알아가고 토론하고 정리해가면서 학습동아리를 이뤄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함께 모여 의논할 때, 나와 다른 의견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숙의(Deliberation)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중요할 것이다. 동호회, 독서 모임 등 소규모 단위의 시민 모임들이 사회적 의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거창한 공청회보다는 동네 카페, 마을 정자, 마을회관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반상회’나 ‘토크 콘서트’ 형태 같은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돼야 한다.
넷째, 마을 활동가 같은 핵심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조력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마을의 미래 모습이나 마을의 역사, 공동체 의식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발굴해 소통 기법이나 갈등 조정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마을 활동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지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주민 참여의 핵심은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으며, 내가 사는 동네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은 ‘주도’하는 역할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2천500년 전의 고전에서도 설파하고 있다. 도덕경 17장에서, “그들이 말하기기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그것을 해냈다고(功成事遂 百姓謂我自然)”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