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무더기 ‘무투표 당선’ 우려 커지고 있지만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5월 18일(월) 18:33

6·3지방선거에서 출마 후보자가 곧장 당선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광주·전남에선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4명 등 총 80명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특히 7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무혈입성했다. 갈수록 1당 독점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주의 제도가 퇴색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민들도 황당하고 의아스럽다. 더 큰 문제는 무투표 당선자의 정보 접근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21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벽보나 현수막 게시는 물론 이력과 공약을 확인할 공보물도 발송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선거 절차와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 폐해가 극심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참여 방법으로 꼽힌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를 지지하고, 당선자는 대표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식인데도, 얼굴조차 모른 채 지역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깜깜이’가 확대되고 있다. 거대 양대정당의 대립이 격화하고, 양극화에 따라 이어지는 고질적인 행태다. 합리적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때다.

우선적으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대폭 늘렸으면 한다. 또 찬반 의사를 묻도록 하자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3정당이나 무소속이 견제세력으로 성장할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건강한 경쟁이 실종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의 알권리 보장이 시급하다. 검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됐다. 전국에서 513명에 달한다. 역대 최다 사태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지금대로면 무관심만 낳을 게 뻔하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