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5월 19일(화) 19: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9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조치 체계를 마련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청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신질환 관련 공무상 요양 청구 건수는 2022년 306건에서 2024년 541건으로 약 7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불승인 건수도 55건에서 17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등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한 경우 인사혁신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소속 기관장이 상담·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