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인 소득 ‘상위 30%’ 제외 고유가 지원금 논란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5월 20일(수) 18:23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다. 광주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선불카드 등을 수령하기 위해 시민 발길이 늘고 있다. 비수도권인 광주에서는 5만원을 추가돼 15만원을 받는다. 전남권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최대 25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 말까지다. 취지에 맞게 주유소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속해서 오르는 높은 물가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자동차 휘발유 비용 등으로 충당하게 됐다며 환영 일색이다. 팍팍한 살림에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며 반기고 있다. 골목상권도 소비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당되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상위 30%’로 분류돼 탈락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셈이다. 뚜렷한 근로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낮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경제적 타격이 큰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도 자산과 소득 간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행정 편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통보된다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사실상 인정되긴 어렵다. 고유가 지원금은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져야 한다.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원하는 수단으로 3개월 이상 모두 쓰도록 해야 하는데, 볼멘소리가 나온다.

앞서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 수준까지 받을 수 있었던 반면 고유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천600만명으로 지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혼란을 부르고 있다. 단순 비교해 1천만명 이상 줄었다. ‘지난 번에 되고, 왜 이번에는 안 되냐’, ‘빚도 많아 황당하다’는 등 일부 시민 사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불만을 터트린다.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인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