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재점화 이주단체, 고용주·브로커 등 3명 고발 “계절근로제 구조적 문제…개선 필요” 윤찬웅 기자

2026년 06월 08일(월) 19:36

최근 고흥 소재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피해가 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8일 오전 11시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3명을 대리해 고흥 소재 굴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 2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사진>

이들 단체는 사업주에 대해 강요와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위반과 노동력착취유인,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해 E-8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뒤 고흥지역 한 굴양식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과 다른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깐 굴 30㎏ 할당량이 주어졌고 임금도 작업량에 따라 지급됐다”며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노동을 했지만 초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져 벽돌 나르기와 농작물 수확, 선박 작업 등에 투입됐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도 보관당했으며 외출까지 제한받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자진 퇴사 확인서’ 서명을 강요받았으며 귀국 과정에서 항공료와 차량 비용까지 급여에서 공제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고흥지역 굴 양식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당시 브로커 2명과 사업장 1개소가 형사입건됐으며, 노동단체들은 계절노동자 착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고흥지역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주와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계절근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