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해임 처분 정당…감경 불가” 안재영 기자

2026년 06월 08일(월) 19:36

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는데, 이로 인해 교직에서 해임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약 2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며 징계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