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물의 서구 병원 내주 행정심판 심리 오는 19일 ‘폐업 처분 취소’ 대상 결정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 이연상 기자

2026년 06월 10일(수) 20:10

광주 서구로부터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병원에 대한 행정 심판 심리가 다음 주 중 진행된다.

10일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9일 서구 화정동 소재 A 병원이 제기한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병원은 의사들이 수술을 해선 안 되는 간호조무사에게 봉합 처치 등을 맡기는 등 이른바 ‘대리수술’로 물의를 빚은 곳이다.

이 외에도 의사가 직접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 수가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A 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서구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료진들이 현재 병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자문 내용을 근거로 청문회를 진행했고, 지난 2월27일 A 병원 측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초 처분은 6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지만, A 병원 측은 지난 3월 서구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요청했다.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A 병원은 현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서구의 결정이 유지될 경우 A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며 병원 측 청구가 받아들여질 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취소된다.

심리 진행 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주일 정도가 소요돼, 늦어도 이달 중이면 A 병원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