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향응 받고 ‘골드번호’ 빼돌린 공무원들 제정신 아닌듯 김종민 논설위원

2026년 06월 18일(목) 20:14

‘9999’, ‘8888’처럼 같은 숫자가 반복되거나 ‘1004’, ‘9111’과 같이 상징성 있는 차량 골드번호를 몰래 빼돌린 검은 거래가 드러났다. 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정신이 아닌 게다. 광주 서구는 올해 1월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성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월부터 5월까지 교통행정과 담당자를 상대로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3년 위법행위가 346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 번호판 배정은 자동차등록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중 신청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골드번호를 얻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해당 번호가 나올 시 일반인 차량에 임의로 부여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보해 대행업체에 넘겼다. 심지어는 직접 입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녁 식사 접대 등이 이뤄졌다고 서구는 내용을 공개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내부망을 조작했다. 신차를 출고한 소유주라면 누구든지 선호하는 번호를 쥐고 싶어 경쟁이 벌어지지만 불가능에 가까웠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 반면 고가 외제차 및 고급형 세단 차주의 경우는 달랐다. 비교적 손쉽게 뜻밖의 행운을 잡았던 것이다.

시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들끼리 짜고 치는 대담한 범죄 앞에 할 말을 잃었다.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 수많은 타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서구는 연루된 16명을 적발했다. 비위 정도가 중한 일반 행정직 6명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분류해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나머지 4명은 훈계·주의 등 행정 처분에 처했다. 또한 부서장과 팀장은 해당 업무가 담당자 처리로 완결되는 만큼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각각 불문, 훈계 처분으로 끝났다. 공무직 4명은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서구는 구체적인 향응 규모를 밝히지 못한 만큼 징계 의결을 요구한 6명과 공무직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제보를 통해 꼬리가 밟혀 그나마 다행스럽다. 수년 간 은밀하면서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앞으로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컸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구체 수법까지 전달했으니 말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까지 규명해야 하겠다. 허술한 자동차등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