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선거제도 확 바꿔야 한다 / 정영수 |
| 2026년 06월 23일(화)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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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해 최초로 선출하는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ARS 먹통 오류로 2천308표 응답 중단 사태 발생에 이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4동·가락2동 등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단군 이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일부 투표소는 오후 4시께 투표가 중단되면서 투표소를 방문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로 인해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광경까지 연출됐다. 송파구 문정동 제2투표소, 제4투표소 뿐만 아니라 인천 연수구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기다리는 곳이 17군데나 됐다.
이같은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단순 실수 차원이 아니라, 선거관리 시스템이 무너진 걸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 대폭적인 개혁 없이는 공천 개혁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승자독식 구조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선거제도는 줄 세우기 그리고 돈 정치의 유인을 강화해 왔다. 특정 정당에서 모집한 권리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함께 극단적 경쟁의 폐해를 발생하는바 이를 완화하도록 민심을 반영토록 일반 시민들을 의견을 50% 이상 참여시키고 중대선구제를 확대하는 전체적인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후보자의 공천권 집중 구조를 해체 해야 한다. 특정당의 당대표 지도부와 특정 계파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공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며 자기 계파를 공천하기 위한 부패와 수 많은 선거 잡음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방형 경선 확대, 시민참여 경선의 실질화, 공천 심사 기준과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선거비용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선거를 치루는데 세금으로 후보당 평균 1-2억 원 이상의 대형 현수막, 선거차량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해 과도한 예산 사용과 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선거앱을 개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후보자의 정치공약과 전과 기록 등을 파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노인들은 카톡이나 전화투표가 힘들어 대리투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있을 수 없는 서울의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선관위에 특검을 실시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제도의 정치 구조 전반을 바꾸는 노력이 병행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한국의 잘못된 선거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꿀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