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폭행 대학교수 2심도 ‘실형’ 법원, 항소 기각…원심 ‘징역 4년’ 판결 안재영 기자

2026년 06월 25일(목) 20:21

전남 지역 한 대학에 교수 재직 당시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6월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집을 6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의 집은 아파트 고층이었는데, A씨는 침입을 위해 건물 외부 난간을 타고 창문을 뜯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고려해도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