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協 “일반市 승격 특례 신설해달라” 특별법상 재정 역량 등 평균화 방안 閔당선자에 재건의…별도 현안 6건도 안재영 기자

2026년 06월 30일(화) 20:42

광주구청장협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에 맞춰 5개 자치구도 일반시(市)로 승격될 수 있도록 특례 신설을 재차 건의한다.

30일 광주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자와 함께 민선 8기 마지막 회의를 갖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에게 건의할 내용을 정리했다.

핵심 건의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시 전환 특례’를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기초 지자체의 행정·재정 역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는 게 구청장협의회의 설명이다.

자치구는 기초 지자체로 분류되는 시·군과 동일하게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정 자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 자치구의 경우 전남 시·군과 달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않고 광주시를 거쳐 조정교부금만 배분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자치구들은 같은 기초 지자체임에도 시·군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 왔다.

실제 지난해 전남 지역 5개 시는 보통교부세 3천613억원, 조정교부금 318억원 등 총 3천931억원을 받았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 780억원 뿐이었다.

그동안 광주 자치구들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3일 나주에서 열린 업무공유회를 통해 민형배 당선자에게 ‘시 전환 특례’ 신설을 서면으로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민 당선자 측의 답변이 없어 구청장협의회는 제안 내용을 고도화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차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건의할 현안 6건은 ▲재정조정제도 개선 ▲기초 지자체 재정 형평성 도모 ▲통합 정부지원금 재원 배분 시·군·구 의견 반영 의무화 ▲자치구 명칭 변경에 관한 재정 지원 ▲도시계획 입안권한 이양 신속 추진 등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