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7월 02일(목) 17:52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김훈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의 차량에까지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했고,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퇴근 시간대와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나 그의 가족 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해당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즉시 제지하고, 피해자와의 분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부남 의원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치추적 단계부터 경찰이 신속하게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