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배상소송 ‘총력’ 내달 4차 변론기일 대비 증언 방향 워크숍 이연상 기자

2026년 07월 05일(일) 19:47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이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법정 대응 준비에 나섰다.

5일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 등 20명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비신행회에서 국가배상소송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오는 8월21일 예정된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송 대응 방안과 진술서 작성, 증언 방향 등을 점검했다.

해당 소송은 5·18 당시 계엄군과 수사기관 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이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2024년 12월 제기된 소송에는 피해 당사자 14명과 가족 3명 등 모두 1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첫 변론에서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소멸시효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열매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공청회를 열고 피해 특수성과 누적 트라우마, 보상 기준안 등을 논의했다.

김복희 열매 대표는 “법원은 국가폭력이 피해자의 몸뿐 아니라 삶 전체와 가족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봐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공적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