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처벌 만 13세로 낮춘데 이유있다 / 신지호 |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무인점포 절도나 차량 일탈을 저지른 소년범들을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된다. 현장에서 붙잡힌 청소년들을 조사할때마다 가장 큰 자괴감이 든 순간은, 아이들이 반성을 하기보다 당당하게 “어차피 난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잖아요.”라며 법의 맹점을 비웃을 때다.
이런 현장의 씁쓸한 단면을 직접 겪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정부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다행스러운 조치다. 현행 만 14세 기준은 아이들의 인권과 교화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작동해 왔지만, 지금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다르다.
이번 ‘조건부 하향’은 철없는 아이들은 무조건 감옥에 넣겠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명확한 경고다. 법이 더 이상 범죄의 ‘만능 방패’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할 때, 현장의 소년 범죄도 비로소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신지호·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