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혐오·왜곡 대응 보완 필요” 5·18, 4·16 등 4개 재단 입장문 불법정보 규율 요건 완화 등 제시 이연상 기자

2026년 07월 07일(화) 19:00

5·18기념재단 등 민주·인권 관련 단체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이날 4·16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 등 함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혐오·역사 왜곡 정보가 실제로 유통되는 구조를 막기에는 현행 제도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법상 혐오·차별 선동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플랫폼 규제 대상도 제한적이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처럼 거대 플랫폼에 체계적인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정보 규율 요건 완화와 구체화 ▲대규모 플랫폼 지정 기준 현실화 ▲플랫폼의 체계적 위험관리 의무 도입 등을 후속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은 끝이 아니라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 대응의 시작이어야 한다”며 “디시인사이드 등 왜곡 게시물이 다수 유통되는 커뮤니티가 현행 기준상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후속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