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집 밖에서 잠잔 50대 ‘유죄’ 법원, ‘스토킹’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오지현 기자

2026년 07월 13일(월) 20:03

별거 중인 아내의 집 현관문 밖이나 복도에서 잠을 잔 50대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따로 살고 있는 아내 B(50대)씨의 집을 찾아가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전 B씨는 A씨가 찾아오자 112에 신고하는 등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술에 취한 채 B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고 현관문 밖과 복도에서 잠을 자는 등 접근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방법이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오지현 기자